비수도권 그린벨트 15곳 해제, 27조8천억 — 그 옆 토지를 사는 것이 진짜 기회인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15곳 해제 — 어디인가

정부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에 대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했다. 총 사업비 27조8,000억원 규모다(헤럴드경제).

주요 사업지는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다. 비수도권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그린벨트 해제가 인근 토지에 미치는 영향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와 시세가 동시에 상승한다. 인접한 비(非)그린벨트 토지도 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른다. 과거 사례에서 해제 발표 후 1년 내 토지 시세가 30~50% 오른 경우가 있다.

문제는 실제 개발 수혜를 받는 토지는 직접 사업 구역 내 또는 도로 접근이 가능한 반경 1km 이내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 동네라는 이유만으로 10km 반경까지 묶어 파는 기획부동산에 주의해야 한다.

투자 전 확인할 3가지

① 국토계획법상 지목 확인: 해당 토지가 그린벨트 내에 있는지, 해제 예정 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② 도로 접근성: 그린벨트 해제 이후 개발이 되더라도 도로가 없으면 그 땅은 활용이 어렵다. 지적도 기준 진입로(4m 이상 도로) 여부가 최우선 확인 사항이다. ③ 개발 일정: 해제 결정이 났어도 실제 토지보상까지 2~5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린벨트 토지의 현실적 위험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언젠가 풀리기만 하면 대박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항상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다. 이미 기대가 선반영된 가격에 진입하면 실제 해제 발표가 나도 추가 상승 여지가 없는 경우가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단골 소재다. 해제 예정지라고 소개하는 토지 중 실제 해제 계획이 없는 경우가 있다. 토지 구매 전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시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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