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권리·의무 — 5축 마스터
차임·갱신·해지·수선·보증금 5축.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30년 컨설팅
⚖️ 5축
1
차임 청구 + 인상권
임대차 기간 중 차임 청구 + 5% 이내 인상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미납 3개월+ = 해지 가능.
2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인 거절 사유 (실거주·재건축 등) 한정. 자의적 거절 불가.
3
해지 권리
차임 미납 + 임차인 의무 위반 시 해지 가능. 단, 법정 절차 + 명도소송.
4
수선 의무
임차인 사용·수익 가능 상태 유지 의무. 노후·구조적 수선 = 임대인 부담. 사소한 수선 = 임차인 부담.
5
보증금 반환 의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미납 차임·시설 훼손 차감). 반환 지연 시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30년 컨설팅 5 팁
- 차임 인상 5% 이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한정)
- 갱신 거절 사유 = 실거주·재건축 등 한정 (자의적 거절 X)
- 보증금 반환 지연 =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수선 의무 = 노후·구조 임대인 / 사소한 수선 임차인
- 30년 컨설팅 = 임대 분쟁 사례 +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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