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만 남은 7만3000가구 후보지 — 허가구역 503㎢ 땅 주인의 선택지

허가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기준은 실수요입니다 — 자기 거주·자기 경영 등 이용 목적을 소명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 취득한 뒤에는 신고한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할 의무가 붙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단순 보유 목적 매수는 사실상 허가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땅 주인 쪽 선택지도 좁아진 것은 마찬가지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땅이 허가구역에 들어갔는지, 지목·면적 기준으로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후보지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해 보상 절차의 기준이 되는 서류 — 등기·경계·이용 현황·지장물 — 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발표 전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