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년 더 묶인다 — 외국인 토허제 연장과 섬 353곳

연장의 범위 — 서울 전역, 경기 23곳, 그리고 새로 묶인 섬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수원·성남·고양·용인 등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로 종전과 동일합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이투데이·아주경제 2026.08.20 보도). 이 구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이 딸린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곳이 있습니다. 울릉도와 대흑산도, 덕적도,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요청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전략상 선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입니다(출처: 헤럴드경제 2026.08.20 보도). 하남·평택 등 각 지자체도 관할 구역 재지정을 잇달아 공고하고 있습니다(출처: 아시아투데이 2026.08.25 보도).

규제 1년의 실측 — 외국인 거래 27% 감소, 내국인 시장은 별개

지정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줄었습니다. 감소율은 서울 37%, 인천 29%, 경기 23% 순이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자료, 아주경제·이투데이 2026.08.19~20 보도). 허가라는 절차 하나가 투기성 취득을 실제로 걸러냈다는 것이 연장의 근거입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규제가 내국인 거래와는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더에셋스퀘어 데이터 분석(출처: 국토부 실거래가, 갱신 08.25)으로 허가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8월 신고를 보면, 하남시는 아파트가 조회 상한인 100건에 오피스텔 40건, 김포·파주·은평도 아파트 신고가 각각 상한선까지 찼습니다. 외국인 허가제가 1년 연장돼도 내국인의 매매·청약 절차와 세금에는 아무 변화가 없으며, 시장의 거래 활력은 규제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첫째, 외국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면 매수인의 허가 취득 절차가 계약 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토지정보과에서 허가 요건과 처리 기간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둘째, 섬 지역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에 신규 지정된 353곳에 포함되는지 국토부 공고문과 토지이음(eum.go.kr)에서 조회해 두십시오. 지정 여부에 따라 향후 매도 절차가 달라집니다. 셋째, 9월 말로 예고된 신규택지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외곽 토지에 개발 기대를 붙인 기획 판매가 늘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용도지역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손실을 막습니다.

이 기사는 제도 안내 목적이며 자문이 아닙니다. 토지 거래의 법적 요건은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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